이대로 괜찮은가?

"빚더미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을까?" (타운뉴스 Vol. 907 기획)

국가부채 774조, 공기업 부채 합하면 1,225조

기획재정부가 지난 31일 국가부채가 774조원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펴 국회에 제출한 2011 회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가부채 774조원은 기존에 발표했던 국가부채 402조 8천억원(지방정부 제외)보다 무려 370조원이나 폭증한 수치로, 이처럼 부채가 폭증한 것은 국가채무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부채를 종합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한 새 회계방식은 OECD 등 선진국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여기에 국민연금이 포함됐으나 지방정부 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4월 30일 '2011 공공기관 경영공시' 발표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 함한 국가부채가 420조 7천억원 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지반정부 부채가 17조 9천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또한 286개 공공기관의 2011년말 현재 부채는 463조5천억으로 전년도보다 61조8천억원(15.4%)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새 기준에 따라 발표한 중앙정부 국가부채 463조 5천억원을 단순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떠맡아야할 국가부채는 1천255조 4천억원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은행이 잠정집계한 작년 명목 GDP는 1천237조1천억원으로 이미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GDP대비 100%를 넘었다는 충격적 의미다.

한편 앞서 4월 30일 기재부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약 249조원에 머물던 공공기관 부채가 MB정권 4년간 86%(약 214조원)이나 폭증했다며 MB 집권후 공공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을 토로한 바 있다.

여기다가 1천조원을 돌파할 실질 가계부채도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거품이 본격 폭팔할 경우 금융부실이 급증, 재차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국가부채 급증으로 전이될 게 분명해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