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갈등은 MB와 노다가 문제다.

한 . 일 , 갈등, 각하와 노다가 문제다.
김영희 칼럼 국제문제 대가자

친한 일본인 다수가 등 돌려 모수지지 확보에 활요할 뿐
보수지지 확보에 활용할 뿐 한 . 일 관계나 동북아 안정은 일본 정치인의 관심 밖 전략있는 외교가 절실하다.


한 . 일 관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이명박 대통령의 오버액션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다오위다오(센카구)에서 중국과 일본이 벌이는 벼랑 끝 대결을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거둘 어부지리를 계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사치다. 한 . 일 갈등이 더 뜨거운 발등에 불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 대통령이 '문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우리 대통령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한 . 일 관계 전체에 미칠 작용에 대한 개념적 . 입체적 이해와 고려없이, 독도와 위안부 같은 과거사를 해결할 중 .장기적 전략없이 불쑥 내디딘 한 걸은, 쏟아낸 한마디가 한 .일 관계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


다시 정리하면 한 .일 관계를 후퇴시킨 언행은 세 가지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국제사회에서 일본영향력 별것 아니라는 발언, 그리고 일왕이 한국에 오고 싶으면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 고통받은 한국인들에게 사과부터 하라는 요구다.


그중 가장 민감한 것이 일왕의 사과 요구다. 일본인들에게 그들의 천황은 '성역' 이다. 천황에대한 경애심은 이본의 관념적 전통과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일본의 혼(Psyche)의 근간이다. 그리고 한 . 일 관계의 틀에서 보자면 지금의 일왕은 평균적인 일본인보다도 한국에 우호적이고 이해가 깊다.


일본 역사에서 문화의 황금기라는 헤이안(平安)시대(794~1185)를 연 천황은 간무(桓武)다. 일본인들은 그를 좋아한다. 일왕 아키히로는 간무의 어머니가 한국인이었다는 말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한다. 그는 아버지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을 계승 공유하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도덕적 개인주의(Moral individualism)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이념적으로 대개 일본인의 70%를 보수, 30%를 진보로 분류한다. 보수 70%의 10%가 극우다. 이들 10%의 극우에 대해서는 일왕 아키히토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를 뺀 60%의 온건보수가 한류팬의 주류다. 진보 30%는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고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 인정 . 사죄 .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 60%와 진보 30%가 우리 대일 공공 외교의 대상이다. 이번 사태로 그들의 다수가 한국에 등을 돌렸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 극우세력의 반한(反韓)감정을 부추긴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 대통령의 우리 영토 순시에 그들이 시비거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그러나 일왕에 관한 발언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 한국에 오겠다고 하지도 않은 일왕에게 오려거든 사과부터하라고 말해 놓고는 발언의 파문 수습에 허둥대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 답답하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이 대통령이 대화상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고, 그때 TV 캄메라가 돌아가는 걸 몰랐다고 일본에 구구한 변명을 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한 .일 과거사 문제는 일왕 수준의 최고위 인사가 사과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한 것이라고 꼬리를 내린다. 이건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라 모의외교 수준이다.


한국의 그런 '해명'이 있은 후 일본은 잇다라 독한 대응조치를 내놓고 있다. 독도문제의 국가사법재판소(ICJ) 제소는 기본, 한 . 일 통화 스와프의 규모축소 또는 폐지를 위협한다.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해괴한 광고를 싣는다. 이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쪽의 광란의 정치쇼다. 바닥을 헤메는 인기로 11월 총선을 치러야하는 노다는 한국 대통령의 언행을 보수의 지지를 확실히 확보하는데 고맙게 활용하고 있다. 한 .일 관계나 동북아 안정은 그의 관심 밖이다.


한 .일 갈등은 전면 외교전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엄청난 국력낭비가 예상된다. 일본이 한 . 일 통화 스와프 축소를위협하는 것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 버르장머리 고치겠다는 발언, 96년 한국에서의 일본 단기자본 대거 탈출, 97년 IMF체재라는 일련의 연속선상의 사태에서 착안한 잔꾀가 아닌가 싶다.


일본 외무성은 직원5648명에 총 예산 8조9000억원인데 한국 외교통상부는 직원2189명, 공적개발원조(ODA) 자금과 국제기구 분담금을 포함해서 1조 9694억원이다. 병력과 전비만 보면 한 .일간 전면 외교전이 우리에게 힘겨울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명분과 정당성이라는 가공할 소프트파워가 있다. 전략이 있는 외교다운 외교가 절실하다. 두나라 수뇌가 어떤 웃음을 흘려도 그들의 임기 중 한 .일 갈등이 봉합될 전망은 제로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있다. 다음 정부의 대일정책에 족쇄를 더 채우는 인기 영합적 행보다.